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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7일 화요일

“없어진 줄 알았던 민혁당, 민노당 이어 통진당까지 장악”

■ 학생운동 출신 전문가들 주장 잇따라






“경기동부연합은 ‘빈 껍데기’입니다. 보수우파 측에서 껍데기를 몸통이라고 비판하니 저들도 웃는 겁니다. 몸통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존 세력들입니다.”(허현준 남북청년행동 사무처장·과거 민혁당 관련 활동)

통진당의 당권을 차지한 세력은 ‘경기동부연합’이 아닌 민혁당 잔존 세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혁당은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은 종북(從北) 지하당으로 1999년 실체가 드러나 수뇌부가 체포되면서 와해됐다. 하지만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을 재건해 점조직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이 세력들이 과거 민주노동당을 거쳐 현재 통진당의 당권을 접수했다는 얘기다.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 간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당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민혁당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과거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

민혁당 사건의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통진당 내 민혁당 관련자는 국회의원 당선자 2명, 야권 단일 후보자 1명 그리고 핵심 당직자 2명 등이다.


통진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자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9년 민혁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수뇌부가 체포됐지만, 이 당선자는 약 3년간 도망다니다 체포됐다. 민혁당을 세운 서울대 법대 출신 김영환 씨가 북한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혁당 해산과 함께 전향을 선택한 것과 대비된다. 이 당선자는 서울고법 판결 후 5개월 만인 그해 8월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이 당선자의 주요 혐의는 ‘반국가단체 구성’이다. 이 당선자는 민혁당 창당에 참여해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혁명을 통한 국가 변란을 목표로 삼아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 또 한국외국어대 용인분교 후배들을 민혁당에 가입시켜 활동하도록 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대신해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이상규 당선자도 1992년 민혁당 창당 당시 참여해 ‘수도남부지역사업부’를 이끌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울산 북구에 출마한 김창현 후보는 1999년 울산 동구청장 재직 당시 드러난 반국가단체인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영남위원회는 민혁당 산하 조직이었다. 같은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박경순 씨는 현재 통진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통진당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며 이번 선거에서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의엽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민혁당 사건(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으로 2000년 검거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경기동부연합 활용해 ‘신분 세탁’

민혁당 산하 전북위원회에서 하부 조직원 역할을 했던 허현준 사무처장은 “경기동부연합은 민혁당 사건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거쳐간 중간 단계”라고 주장했다.

경기동부연합은 1991년 결성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하위 지역 조직. 전국연합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27개 단체가 모여 만든 좌파 성향의 연합체였다. 2006년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하면서 활동을 멈췄고, 2008년 공식 해산했다. 경기동부연합도 이때 함께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 통진당 당권을 차지한 계파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 실체가 없었던 경기동부연합 대신 점조직으로 운영한 민혁당 잔존 세력이 핵심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민노당 장악 후 통진당까지

지하조직인 민혁당 관련자들이 통진당과 같은 공당의 핵심이 된 것은 2000년대 초반 활동 노선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지적된다. 운동권 내 다른 계파(PD계·민중민주계열)가 세운 민주노동당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이들 역시 합법적 정당 조직을 통한 목표 달성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운동권 세력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들이 2001∼2003년에 걸쳐 치밀하게 민노당을 접수했고, 이를 발판으로 통진당도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민혁당 관련자들은 민노당 하부 조직부터 장악해 나갔다. 학생운동을 했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수십 명의 조직원이 서울 용산 등 민노당 특정 지역위원회에 주민등록을 옮겨 대의원 수를 늘린 뒤, 위원장을 자기 세력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민혁당 세력이 민노당 내 주류로 떠올랐다.

2006년 민노당 핵심 당직자가 당원 명부를 북한에 넘긴 ‘일심회’ 간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노당 내 이념 갈등이 깊어졌다. 2008년 당내 종북 세력 척결을 주장한 심상정, 노회찬 등이 당을 떠나면서 민노당은 소위 ‘종북파’가 주도하게 됐다.

한 대표는 “이미 ‘종북화’된 민노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을 명분으로 통진당 결성을 주도해 결국 당권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 민혁당 사건은 ▼

1998년 12월 18일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북한 반(半)잠수정 한 척을 우리 해군이 격침했다. 이때 수거한 유류품을 국가정보원이 수사한 결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실체가 드러나 수뇌부 대부분이 검거됐다.

이 잠수정에는 민혁당 관련 인사들과 만난 북한 간첩이 타고 있었으며 그가 기록한 문건들이 민혁당의 존재와 조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혁당은 1992년 만들어졌으며 서울대 법대생 김영환 씨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김 씨는 이른바 ‘강철서신’을 통해 학생운동권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퍼뜨린 인물로, 1991년 비밀리에 방북해 김일성을 직접 만났다. 하지만 방북 기간에 북한의 경직된 사회상을 목격했고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규모 아사(餓死) 사태를 접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 김 씨는 1997년 결국 민혁당을 해체하고 전향을 선언했다. 그러나 김 씨의 전향에 반발한 세력들이 민혁당을 재건해 활동했다.

김기용 채널A 기자 kky@donga.com

北 지침 따르는 인사가 南국회의원 돼서 법안을 만든다?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통합진보당, 유독 北로켓 감싸는 이유는


기사입력 2012-04-17 03:00:00 기사수정 2012-04-17 07:40:30


北 남파공작원 출신 김동식
“北 ‘주체-세습-인권 등 5가지 비판 말라’ 南지하당에 지령”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北연계 의혹 털어내야
■ 北 남파공작원 출신 김 동 식 씨 인터뷰






[의학] 당뇨완치 이것만알면해결!

발기부전?漢方으로 한방에 해결!!


《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 당선자들의 과거 ‘주체사상파 행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보수우파 인사들은 “이들이 19대 국회에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연계하에 상임위 활동 등으로 얻은 정보를 북한 측에 유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에 진보좌파 쪽에선 ‘해묵은 색깔론 제기’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통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좌파정당의 일반 구성원과 국회의원은 명백히 다르다. 먼저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이들은 각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은 보좌진 월급까지 매년 5억 원 정도의 국민세금을 쓴다. 최고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도 있다. 적어도 국회의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남파 공작원 김동식 씨 인터뷰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됐다. 》

“북한의 광명성 3호 미사일(로켓) 발사 때 왜 유독 통합진보당만 북한을 감싸는 논평을 냈다고 생각하세요?”

북한 조선노동당 소속 대남 공작원이었던 김동식 씨(47)는 1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되물었다. 북한 노동당 사회문화부 대남공작과 소속이었던 그는 1990년과 1995년 두 번 남파됐으며 1995년 충남 부여에서 총격전 끝에 붙잡힌 뒤 남한에 정착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때부터 통진당의 궤적을 보면 지도부 중 일부가 북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그런 게 아니라면 통진당 인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보] 北, 장거리 로켓 ‘광명성 3...




―북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1990년대 초 남한 내 지하세력으로부터 ‘동유럽이 무너지고 북한 국력은 약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는데 무작정 버티기가 난감하다. 어느 정도까지 북한 비판에 동참해도 좋은가’라는 질문이 전달돼 왔다. 당시 북한 노동당은 내부 토론 끝에 ‘북한의 경제난을 포함해 일반적인 것은 비판해도 좋다. 그러나 부자세습, 주체사상, 정치체제, 북한 인권, 북한 지도자 등 5가지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지령(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통진당을 보면 김정은 3대 세습 문제나 탈북자 북송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지적이 없다.”

그는 이어 통진당의 핵심 멤버인 ‘민혁당’ 출신 인사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혁당은 1992년 결성된 지하당.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이석기 씨, 이의엽 현 통진당 정책위의장, 19대 총선에 울산 북구에 출마한 김창현 전 구청장 등이 민혁당 출신으로 알려졌다.

―대남공작과 소속이었다는데….

“대남공작과는 남파공작원이 포섭해 온 남한 내 지하 세력을 관리하고 보고받고 지령을 내리는 일을 한다. 1991년 북한에 올라와 김일성을 만나고 1992년 민혁당을 만든 김영환 씨를 포섭한 사람이 윤택림이다. 그는 내가 근무할 당시 대남공작과 과장이었다. 과장이면 우리나라 부처 국실장 급으로 보면 된다.”

―북한의 대남공작 전략은 무엇인가.

“북한에선 1990년대 초반 지하조직은 유지하되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대중혁신 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폭동, 쿠데타, 전쟁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정권을 바꾸는 일이 힘들어지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해 서서히 정권을 뒤집자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렇게 만든 대중혁신 정당은 무엇인가.

“민중당이다. 민중당 핵심 인사 몇 명을 통해 지령을 내렸다. 1991년 가을 대남공작과 1개 팀이 담당했다. 돈도 내려보냈다. 사회문화부 안에 민중당을 전담하는 혁신정당지도과도 새로 만들었다. 내가 1차 남파됐을 때 포섭했던 사람도 민중당의 주요 당직자였다. 그러나 민중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해산됐고 혁신정당지도과도 없어졌다.”

―북한이 정당을 포섭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단 하나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거다. 한 번에 혁명하기는 힘들어진 거 아니냐. 북한 표현대로라면 혁명세력을 보전, 보호, 축적, 확대하는 게 일단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아주 유용하다.”

―대남공작과에서 남파한 공작원이 몇 명이나 되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10여 개의 팀이 남한을 다녀갔다. 1개 팀을 제외한 나머지는 2명이 1개 팀이니까 20명 정도가 다녀갔고 남한에서 붙잡힌 경우는 없었다.”

―남한에 두 번 내려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 모두 남한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는 3명을 접촉해 2명을 포섭했고, 두 번째 왔을 때는 7명을 접촉했으나 한 명도 포섭에 성공하지 못했다.”

―포섭을 할 때 어떻게 접촉하나.

“북한에서 내려올 때 포섭 대상을 정해서 내려온다. 주로 통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주축 세력들이다.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처음부터 터놓고 말한다. 포섭은 철저히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돈으로 매수하지는 않는다. 노동당에 가입한 뒤 노동당의 지령을 받는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섭이라고 칭한다.”

―두 번 다 제주도로 침투했는데….

“제주도는 경비가 취약해 침투하기에 손쉬운 루트다. 북한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도 중요한 침투 루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민혁당을 만든 김영환 씨는 북한에서 김일성도 만났다. 그 외에 북한을 다녀간 남한 지하세력이 있었나.

“1990년대 초에만 김영환 외에도 두세 차례 남한 인사들이 비공개로 북한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 김일성을 만날 정도면 김영환은 남한에서 포섭한 인물 중 최고위급이라고 보면 된다. 1995년 김영환이 기고를 통해 북한체제를 비판했을 때 사회문화부 부부장이 굉장히 화를 내며 ‘변절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통진당 종북 노선의 뿌리

기사입력 2012-04-10 03:00:00 기사수정 2012-04-10 04:39:40


이형삼 논설위원

“주사파가 깊이 침투해 있다. 주사파는 북의 지령에 의해 움직인다. 학생운동 리더 대부분은 주사파이며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이들도 있다.” 1994년 7월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배후’ 발언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운동권은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지만 박 총장은 운동권 출신들이 신부(神父)인 자신에게 고해성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

당시 한총련 간부는 진위를 묻는 필자에게 “우리는 칸트 철학이든 주체사상이든 고금의 다양한 사상을 학술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주적’ 조직이다. 무슨 배후의 지령에 따라 줏대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공안당국자는 “북한과 ‘단선연계(單線連繫) 복선포치(複線布置)’된 것”이라며 정색했다. 상위 조직원이 여러 하위 조직원을 두되 상-하 조직원만 일대일로 접촉하고 하위 조직원끼리는 서로 알 수 없게 차단하는 지하조직 규율. 그래서 북과 연결된 상위 조직원 외엔 조직의 실체를 모른다는 의미였다.


‘시뻘건 핏빛 낙동강을 등지고 눈물을 곱씹으며 돌아간 조국해방전사들의 투혼이 우리의 심장에 강물 되어 굽이친다.’ 1994년 2기 한총련 출범식 선언문의 한 구절이다. 얼마 후 김일성이 죽자 그를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할 뻔한 조국을 수호한 영장,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킨 지도자’로 떠받든 유인물이 배포됐다. 5년 전에 동유럽 공산권 붕괴를 지켜봤던 많은 학생은 NL(민족해방)계 주사파의 친북 행각에 실망해 돌아섰다.

주사파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운동권에서 활동한 한 이론가는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는데, 수령론과 후계자론까지 체화한 교조적 북한 추종은 운동가의 자발적 창조적 사고능력을 저해한다”며 핵심을 짚었다.

필자가 18년 전의 취재수첩을 뒤적인 건 빛바랜 ‘NL 주사파’의 재등장 때문이다. 19대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노리는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주류가 1980년대 운동권의 NL계 경기동부연합 인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당 지도부와 총선 후보 중 주사파 민혁당 등 북한의 지하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 여럿이라는 폭로가 뒤따랐다.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은 통진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 성사를 지원한 뒤 평양으로 날아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쓴 조화를 바쳤다. 지난 주말 범민련은 “4·11총선에서 정당투표는 통진당으로 몰아주자”는 성명을 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를 모른다고 했고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경기동부연합이 ‘NL 비(非)주사파’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기동부연합 출신을 비롯한 NL계는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의 당권파였고 이들의 노골적 종북(從北) 노선이 내부 갈등을 촉발해 2008년 노회찬 심상정 씨 등의 탈당 사태가 불거졌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간첩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통진당은 북한의 6·25 남침을 인정하지 않고 북의 3대 세습과 탈북자 북송에 침묵하지만 종북 의혹을 제기하면 ‘색깔론’이라고 역공한다. ‘단선연계 복선포치’된 탓에 배후의 실체에 눈 감고 귀 막은 걸까. 역설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김용민 막말 파문이 종북세력을 살렸다. 그들에게 집중되던 조명이 청와대와 ‘나꼼수’로 옮겨갔다. 모처럼 찾아온 종북 공개 검증의 기회가 사라졌다.

이형삼 논설위원 hans@donga.com

2012년 3월 26일 월요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5년전 레이건의 베를린 연설처럼… 서울에서 '통일 연설'한 오바마


1987년 레이건의 명연설
- "고르바초프, 당신이 소련·동유럽 번영 원한다면 베를린 장벽을 허무시오"
2012년 서울의 오바마
- "검문소 개방, 감시탑은 비고 한국인 자유로운 하나가 될 통일의 그날은 올 것"


방한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한국외국어대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모든 한국인이 열망하는 (통일된) 그날은 쉽게, 큰 희생 없이 오지 않겠지만 그날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검문소가 개방되고 감시탑은 비게 되고 이산가족은 서로 상봉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은 마침내 자유로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6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이 공개연설에서 남북통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드문 일이다. 그의 이날 연설은 1987년 6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해서 한 '브란덴부르크 연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냉전을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 앞에서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을 배경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을 거명하며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자유를 원한다면, 이 문으로 나오시오. 이 문을 개방하시오.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오"라고 했다. 오바마가 언급한 "검문소가 개방되고 감시탑은 비게 된다"는 표현이 레이건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강연장에 참석한 탈북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이들을 만나보라"며 "실향민의 이야기에서 한국인은 결국 한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된다. 북한 주민들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재선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남북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처럼 자유와 인권을 수호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8년 9월 21일 일요일

미 대공황 이후 가장 숨가빴던 일주일

美 대공황 이후 가장 숨가빴던 일주일

월가 붕괴위기서 사상최대 구제금융 결정까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여겨져온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가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계획에 따라 일단 한고비를 넘기고 수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1년여 전부터 서서히 금융시장이 혼돈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지만 월스트리트가 한꺼번에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된 것은 일주일 전부터였다.

◇9월14일(일) 리먼브러더스의 유동성 위기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말부터 미국 금융당국의 수뇌부들이 바빠졌다. 12일 밤부터 14일까지 헨리 폴슨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콕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은 주요 금융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부지런히 만나 리먼의 회생방안을 위해 민간에서의 지원이나 인수를 타진했지만 오히려 금융회사 CEO들은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리먼에 대한 구제금융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영국의 바클레이즈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리먼의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희소식이 들렸으나 14일 바클레이즈가 돌연 협상장에서 철수, 결국 리먼은 심야에 백기를 들고 파산보호 신청을 결정했다. 리먼의 운명을 지켜본 메릴린치는 500억달러라는 헐값에 BOA에 인수됐다.

◇9월15일(월) 미국보다 12시간 가량 먼저 장을 연 아시아 증시는 대폭락을 연출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시장안정을 위해 이날 하루 300억 유로를 방출키로 했으며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도 단기 금융 시장에 50억 파운드를 투입했다. 뉴욕증시는 개장 10분만에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떨어진 후 결국 498.86포인트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최대의 낙폭이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한 리먼의 주가는 개장 초 93%나 추락,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메릴린치를 인수한 BOA의 주가도 하락을 면치못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원유가격은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에게 브리지론을 통해 AIG에 700억∼750억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AIG는 이날 주가가 70% 가까이 폭락했다. 리먼의 다음 차례는 AIG라는 얘기가 무성했다.

◇9월16일(화) 시장 개장을 앞두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하루 500억달러의 유동성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초 105포인트(1%)나 떨어졌고 월가 최대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3.4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70% 감소했다는 소식에 시장의 불안은 커졌다. 문제는 AIG였다. AIG의 주가는 개장과 함께 50% 이상 주저앉았다. 올해 1월초 56달러에 달했던 AIG의 주가는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달러선까지로 추락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AIG를 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다우지수는 153.4포인트 반등한 채로 마감했다. 이날 밤 FRB는 AIG에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단행해 이 회사 지분 79.9%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AIG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로 파국으로 치닫는 시장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9월17일(수) AIG에 대한 구제금융 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개장과 함께 폭락했으며 결국 446.92포인트나 빠진 채 마감됐다. 하락폭은 15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충격파는 더 컸다. 15일의 주가폭락은 정부가 리먼을 포기한데 따른 쇼크 때문이었지만 이날은 정부가 AIG를 구제했음에도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충격은 자금시장으로 옮겨갔다. 은행들이 갑자기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짜리 단기금리가 폭등했다. 누가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용경색이 극에 달한 것이다. 워싱턴뮤추얼은 스스로를 매물로 내놨으며 모건스탠리와 와코비아은행도 살 길을 찾아 합병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되자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극에 달하면서 금가격이 사상 최대의 폭등세를 나타냈고 원유가격도 다시 100달러선 가까이로 급등했다.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것으로 인식됐던 머니마켓펀드(MMF)에서도 환매사태가 빚어졌다. 글로벌 증시가 동반추락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표현이 현실로 다가왔다.

◇9월18일(목) 세계 금융시장이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짐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나섰다. 일본 중앙은행이 600억달러, 유럽중앙은행이 550억달러, 영국 중앙은행이 400억달러, 스위스내셔널은행이 150억달러, 캐나다중앙은행이 100억달러 등 모두 1천800억달러의 달러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남부지역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대국민 성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매도를 잠정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뉴욕 검찰이 공매도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 주가는 한때 15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가 후반에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결국 410.68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에 자극받아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폭등했다. 이쯤에서 시장분위기를 완전히 돌려놔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FRB 의장 등은 이날 밤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9월19일(금) 부시 대통령은 이틀 연속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아울러 설명했다. 폴슨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기지채권 매입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의회와 협의, 고강도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5천억달러 정도의 공적자금을 들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정리신탁공사 설립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런 가운데 SEC는 799개 주식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했다. 재무부는 MMF의 지불보장을 위해 환율안정기금에서 빼낸 500억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뉴욕주가는 360.93포인트 상승하면서 11,388.44로 마감, 한주일 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계획의 발표만 남았다.

◇9월20일(토) 부시 행정부는 7천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법률안을 마련해 아침 일찍 의회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2천억달러가 더 늘어난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구제금융이 이뤄지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지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속한 법안처리를 당부했으며 재무부와 FRB는 의윈들을 상대로 법안 내용을 브리핑했다. 의회로서는 입이 쩍 벌어지는 액수지만 행정부는 22일 증시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확정지어 시장에 안정심리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2008년 9월 20일 토요일

美금융자본주의서 금융사회주의로

美금융자본주의서 금융사회주의로 Money
2008/09/19 19:55
http://blog.naver.com/soampark/20054848985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 정부의 정리신탁공사 설립 발표이후 주식시장은 급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읍니다. 하지만 아직 그 세부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제와 오늘의 폭등세는 그동안의 불안감을 떨쳐내는 모습이고, 주말이 지나고 다음주에 다시 냉정을 찾고 마켓을 보아야 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의 폭락세는 끝난것으로 보이며, 다만 단기적으로 향후 얼마나 상승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것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요.
황웅성 배상

정리신탁공사 (RTC) 설립에 대한 메릴린치 전망
미정부가 1989년부터 1991년 당시 저축대부조합(S&L) 사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했던 정리신탁공사(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와 유사한 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 미 정부보증기업(GSE)에 대한 구제금융,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의 사실상 국유화 등 올해 초부터 미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었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개별대책만을 내놓던 미 재부무와 연준이 부실채권과 금융버블 해소, 금융 시스템 재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다. 19일 오후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금주에 들어 환매사태가 발생한 Money Market Funds (MMF) 문제에 대비해 4천 억 달러 규모의 펀드을 조성하는 한편, RTC 설립을 위해 8천 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산업 재편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는 신용버블이 진행되는 동안 무분별하게 설립된 금융회사들이 인수 및 합병(M&A), 도산 등을 통해 정리 및 통합(Consolidation)되는 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월 가와 금융당국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후 늑장대응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워싱턴 정가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부실 정리방안은 오히려 일본식에 가깝다는 평가다.
향후 금융시장 전망
§ RTC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안도감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의 금융시장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인 전망을 수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 S&L 위기 당시 상장금융기관의 25%가 M&A와 도산 등을 통해 사라졌다. 현재까지는 부실기관 정리수준이 8%내지 1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더 많은 부실금융기관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S&L 위기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약 280개의 은행과 저축기관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Hwang, Peter (ROCKEFELLER CENTER, NY)"

美금융자본주의서 금융사회주의로
패니메이ㆍAIG등 정부인수가 신호탄…비즈니스위크 "금융사회주의"
"최근 30년 동안 미국 경제정책 근간이던 규제완화가 막을 내렸다." 비즈니스위크는 18일 '재규제 시대가 동트는가'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미국의 기업 정책이 탈규제에서 재규제(reregulation)로 급선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모기지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인수한 데 이어 민간 보험사인 AIG를 인수한 것이 규제시대 진입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1978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항공규제철폐법에 서명한 후 미국 정책기조는 탈규제와 민영화가 대세였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미국을 지배해 온 대표적인 신념이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규제가 적을수록 기술 혁신을 촉진해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때문에 △89년 정크본드시장 몰락 △98년 헤지펀드 LTCM 붕괴 △2001년 엔론사태 등에도 탈규제 기조는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 자본주의 성공모델인 월가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이러한 시장만능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 정부는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한 데 이어 AIG까지 떠안게 됐다. 잡지는 "지난 30년 동안 워싱턴 정가에서 '규제'라는 용어는 추잡한 말처럼 인식될 정도로 규제에 대한 반감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최근 '국가의 귀환'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키워드인 민영화ㆍ자유화ㆍ탈규제가 사라질 위기라고 전했다. 1930년대 월가 몰락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은행산업 개혁과 감독 강화 등 시장주의적 정책이 이번에 수혈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기업 특히 금융권은 30년 만에 찾아온 규제 강화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식품의약국(FDA)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검사 강화안에 소비자단체는 물론 업계도 지지를 표명했다. 오는 11월 4일 대선을 앞둔 정치권 역시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16일 "적절한 규제가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종전 뜻을 바꿨다. 매케인은 지난 3월 규제가 적을수록 좋다면서 자신을 규제철폐주의자로 규정했을 정도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래 전부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이번 매케인 진영의 태도 변화를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 승자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정치권 규제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국제전략투자연구소 톰 갤러거는 "전체적인 방향이 규제강화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규제강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제 관심은 그 강도와 범위"라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미국 정부의 잇따른 금융구제 조치가 해외 정책결정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면서 "AIG에 대한 구제금융이 국제적인 규제철폐 확산을 위한 미국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아시아에서는 미국 정부의 구제조치들이 90년대 말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밀어붙였던 매우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는 "각국 정책입안자들이 심각한 글로벌 경기 하
강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와 같은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금으로 금융 시스템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향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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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8:02:35 입력, 최종수정 2008.09.19 1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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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의 탐욕이 키운 파생상품의 덫

월가의 탐욕이 키운 파생상품의 덫
선진기법 앞세워 승승장구하다 신용경색에 금융사 공멸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한곳 부실 발생하자 부도 도미노
'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더니 '추풍낙엽(秋風落葉)'이 따로 없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던 글로벌 금융사들이 신용경색이란 쓰나미에 잇따라 주저앉고 있다. 158년 역사를 자랑하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갔고 업계 3위 메릴린치는 BOA에 인수됐다. 앞서 업계 5위 베어스턴스는 주당 2달러라는 헐값에 JP모건에 넘어갔다. '빅5' 중 목숨을 부지한 1, 2위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각자 살길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보험업계를 주물렀던 AIG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루에만 증시에서 수십조 원씩 증발하는 장면을 손놓고 바라보는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실이 더 불거질지, 얼마나 많은 업체가 더 쓰러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첨단 금융공학으로 무장한 선진 금융기법이라던 파생상품이 낳은 참혹한 결과다. ◆ 리먼 붕괴는 자업자득
= 미국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로버트 새뮤얼슨은 "월가는 지금 공포와 탐욕의 무게에 눌려 붕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월가에서는 리먼브러더스의 몰락을 그간의 공격적 영업행태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보고 있다. 본래 투자은행(IB)은 상업은행과 달리 자기자본은 작지만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적어 M&A, 자기자본(PI) 투자, 높은 레버리지 차입은 물론 적극적인 파생상품 투자를 즐겨왔다. 그리고 리먼브러더스는 이러한 공격적 IB의 대명사였다. 리먼의 자본금은 씨티그룹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적은 자본을 투하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그 속성상 호황기에는 고수익을 안겨주는 반면 불황기에는 엄청난 투자 손실과 자본 잠식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미국 정책당국의 대출에 대한 감독 부실과 지난 2004년 이후 유지해온 1%대 낮은 금리 수준도 한몫을 했다. 문제가 된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인 데다 부채자산비율(LTV)도 80%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9ㆍ11 테러와 IT 버블 붕괴 우려 등으로 2000년 당시 6% 수준이던 정책금리를 2001~2004년 중 1%대까지 지나치게 내리는 우를 범했다. 가계와 금융회사들이 저금리를 보고 앉아 있을 리 없다. 가계들이 주택을 사려고 아우성치자 주택가격은 치솟았고, 수익성 제고에 혈안이 된 금융회사들은 위험한 투자도 마다하지 않게 됐다. 2004년부터 FRB는 과잉유동성을 억제하고자 2년 동안 금리를 5%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 차입을 늘렸던 가계와 금융회사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투기수요도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하락하고 모기지업체와 관련 파생상품 투자회사들의 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 신용파생상품의 미래는 = 신용파생상품이 갖는 맹점은 복잡한 구조와 다단계 유동화로 신용위기 발생시 기초자산과 보장책임자를 추적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자산담보부증권(CDOㆍCollatoral Debt Organization)은 1차 발행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의 2차, 3차 CDO가 발행되고, 신용부도스와프(CDSㆍCredit Default Swap)도 초기 보장 매도자가 자신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시 제3 기관으로부터 보장을 매입하고 이러한 과정이 중복되면서 출발점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최근 파산한 리먼의 보유자산 가치를 산정하는데 길게는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이 다음 기관으로 전이되는 거래상대방 위험은 신용파생상품의 치명적인 덫이다. 실제 올해 초 미국 모노라인 보험사들이 붕괴되면서 이들과 CDS 거래를 맺은 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졌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AIG에 대해 구제금융을 결정한 것도 AIG로부터 CDS 보장계약을 구입한 금융회사의 연쇄 파산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렵고 신용평가회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부적절한 신용평가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기초자산의 위험이 모두 다를 뿐더러 이들이 내재한 부실위험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도 부도율 산정을 어렵게 한다. 과거 한 시점에서 평가가 적절했더라도 시장 상황이 바뀌면 부적절해질 수 있다. 전 세계가 신용파생상품으로 신음하고 있어 당분간 파생상품 시장은 정체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CDO는 시장의 신뢰성 상실로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비해 발행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중소형 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미국의 신용위기는 진행형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당분간 미국 금융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