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자본주의서 금융사회주의로

美금융자본주의서 금융사회주의로 Money
2008/09/19 19:55
http://blog.naver.com/soampark/2005484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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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제 미 정부의 정리신탁공사 설립 발표이후 주식시장은 급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읍니다. 하지만 아직 그 세부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제와 오늘의 폭등세는 그동안의 불안감을 떨쳐내는 모습이고, 주말이 지나고 다음주에 다시 냉정을 찾고 마켓을 보아야 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의 폭락세는 끝난것으로 보이며, 다만 단기적으로 향후 얼마나 상승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것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요.
황웅성 배상

정리신탁공사 (RTC) 설립에 대한 메릴린치 전망
미정부가 1989년부터 1991년 당시 저축대부조합(S&L) 사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했던 정리신탁공사(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와 유사한 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 미 정부보증기업(GSE)에 대한 구제금융,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의 사실상 국유화 등 올해 초부터 미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었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개별대책만을 내놓던 미 재부무와 연준이 부실채권과 금융버블 해소, 금융 시스템 재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다. 19일 오후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금주에 들어 환매사태가 발생한 Money Market Funds (MMF) 문제에 대비해 4천 억 달러 규모의 펀드을 조성하는 한편, RTC 설립을 위해 8천 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산업 재편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는 신용버블이 진행되는 동안 무분별하게 설립된 금융회사들이 인수 및 합병(M&A), 도산 등을 통해 정리 및 통합(Consolidation)되는 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월 가와 금융당국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후 늑장대응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워싱턴 정가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부실 정리방안은 오히려 일본식에 가깝다는 평가다.
향후 금융시장 전망
§ RTC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안도감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의 금융시장 대책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인 전망을 수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 S&L 위기 당시 상장금융기관의 25%가 M&A와 도산 등을 통해 사라졌다. 현재까지는 부실기관 정리수준이 8%내지 1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더 많은 부실금융기관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S&L 위기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약 280개의 은행과 저축기관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Hwang, Peter (ROCKEFELLER CENTER, NY)"

美금융자본주의서 금융사회주의로
패니메이ㆍAIG등 정부인수가 신호탄…비즈니스위크 "금융사회주의"
"최근 30년 동안 미국 경제정책 근간이던 규제완화가 막을 내렸다." 비즈니스위크는 18일 '재규제 시대가 동트는가'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미국의 기업 정책이 탈규제에서 재규제(reregulation)로 급선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모기지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인수한 데 이어 민간 보험사인 AIG를 인수한 것이 규제시대 진입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1978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항공규제철폐법에 서명한 후 미국 정책기조는 탈규제와 민영화가 대세였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미국을 지배해 온 대표적인 신념이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규제가 적을수록 기술 혁신을 촉진해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때문에 △89년 정크본드시장 몰락 △98년 헤지펀드 LTCM 붕괴 △2001년 엔론사태 등에도 탈규제 기조는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 자본주의 성공모델인 월가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이러한 시장만능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 정부는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한 데 이어 AIG까지 떠안게 됐다. 잡지는 "지난 30년 동안 워싱턴 정가에서 '규제'라는 용어는 추잡한 말처럼 인식될 정도로 규제에 대한 반감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최근 '국가의 귀환'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키워드인 민영화ㆍ자유화ㆍ탈규제가 사라질 위기라고 전했다. 1930년대 월가 몰락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은행산업 개혁과 감독 강화 등 시장주의적 정책이 이번에 수혈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기업 특히 금융권은 30년 만에 찾아온 규제 강화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식품의약국(FDA)이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검사 강화안에 소비자단체는 물론 업계도 지지를 표명했다. 오는 11월 4일 대선을 앞둔 정치권 역시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16일 "적절한 규제가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종전 뜻을 바꿨다. 매케인은 지난 3월 규제가 적을수록 좋다면서 자신을 규제철폐주의자로 규정했을 정도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래 전부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이번 매케인 진영의 태도 변화를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 승자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정치권 규제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국제전략투자연구소 톰 갤러거는 "전체적인 방향이 규제강화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규제강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제 관심은 그 강도와 범위"라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미국 정부의 잇따른 금융구제 조치가 해외 정책결정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면서 "AIG에 대한 구제금융이 국제적인 규제철폐 확산을 위한 미국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아시아에서는 미국 정부의 구제조치들이 90년대 말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밀어붙였던 매우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는 "각국 정책입안자들이 심각한 글로벌 경기 하
강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와 같은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금으로 금융 시스템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향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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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8:02:35 입력, 최종수정 2008.09.19 1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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